법령 상법 제3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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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75774 판결
 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2018 판결
  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][집18(1)민,146]
  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12. 7. 선고 65다2069 판결
  [손해배상][집13(2)민,27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법